영국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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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 대법원장은 2009년 10월 1일 2005년 헌법 개혁법에 따라 귀족원의 사법 기능이 영국 대법원으로 이전되면서 신설된 직위이다. 1900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법관 부재 시 전직 대법관 또는 상설 상소 재판관 중 선임 법관이 귀족원 사법 회의를 주재했다. 초대 대법원장은 닉 필립스 경이었으며, 현재 로버트 리드 경이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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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대법원장 | |
|---|---|
| 직위 정보 | |
| 직위 | 영국 대법원장 |
| 소속 | 영국 대법원 |
 | |
| 현직 | 얼러뮤어 남작 리드 |
| 임기 시작 | 2020년 1월 13일 |
| 관청 | 미들섹스 길드홀, 런던 |
| 임명권자 | 군주, 총리의 자문 |
| 임명 자격 | 법무부 장관의 추천 승인 후 |
| 임기 | 종신 재임권, 의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음 |
| 설립 근거 | 2005년 헌법 개혁법, 파트 3, 섹션 23(5) |
| 전신 | 선임 상소 법관 |
| 창설 | 2009년 10월 1일 |
| 부재 | 영국 대법원 부원장 |
| 초대 | 리드 남작 (선임 상소 법관) 닉 필립스 (영국 대법원장, 2009년 10월 1일) |
| 급여 | 214,165 파운드 |
| 공식 웹사이트 | 영국 대법원 공식 웹사이트 |
| 호칭 | |
| 경칭 | 각하 |
| 호칭 (법정) | 각하/여사 |
| 목록 | |
| 선임 상소 법관 목록 | 1992년: 브라운-윌킨슨 남작 1994년: 고프 남작 1998년: 스콧 남작 2000년: 스티븐스 남작 2004년: 스트라스클라이드 남작 호프 2009년: 네즈힐 남작 필립스 (이후 초대 영국 대법원장) |
| 영국 대법원장 목록 | |
| 2009년 | 필립스 남작 |
| 2012년 | 노이베르거 남작 |
| 2017년 | 헤일 남작 부인 |
| 2020년 | 리드 남작 |
2. 역사
1900년부터 1969년까지 대법관이 부재 시 전직 대법관이 귀족원 사법 회의를 주재했다. 전직 대법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참석한 상설 상소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재판관이 주재했으며, 선임 여부는 귀족 서열에 의해 결정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법관이 재임 기간 동안 사법 경험을 쌓을 시간이 줄어들면서 전직 대법관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이상해졌다. 이에 1969년 5월 22일, 규칙이 변경되어 대법관 부재 시(일반적인 경우) 귀족 서열이 아닌 상설 상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가장 선임인 법관이 주재하게 되었다.[6]
1984년에는 상설 상소 재판관 중에서 선임 및 차선임 법관을 임명하도록 제도가 개정되었다. 이는 건강이 악화된 케네스 디플록 남작이 주재에서 물러나면서도 법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7]
2009년 10월 1일, 2005년 헌법 개혁법에 따라 귀족원의 사법 기능이 새로운 영국 대법원으로 이전되었다. 선임 법관인 닉 필립스와 차선임 법관은 각각 새로운 법원의 원장 및 부원장이 되었다. 같은 날, 여왕은 영장을 통해 영국 서열에서 대법원장의 자리를 귀족원 의장 바로 다음으로 정했다.
2. 1. 귀족원 사법 위원회 ( ~ 2009년)
1900년부터 1969년까지 대법관이 없을 때에는 전직 대법관이 귀족원 사법 회의를 주재했다. 전직 대법관도 참석하지 못하면, 참석한 상설 상소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재판관이 주재했다. 선임 여부는 귀족 서열에 따라 결정되었다.[6]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법관이 재임 기간 동안 사법 경험을 쌓을 시간이 줄어들면서 전직 대법관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이상해졌다. 이에 1969년 5월 22일, 규칙이 변경되어 대법관 부재 시(일반적인 경우) 귀족 서열이 아닌 상설 상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가장 선임인 법관이 주재하게 되었다.[6]1984년에는 상설 상소 재판관 중에서 선임 및 차선임 법관을 임명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는 건강이 나빠진 케네스 디플록 남작이 주재에서는 물러나면서도 법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7]
2. 2. 영국 대법원 설립 (2009년 ~ 현재)
2009년 10월 1일, 2005년 헌법 개혁법에 따라 귀족원의 사법 기능이 새로운 대법원으로 이전되었다.[6] 초대 대법원장으로는 선임 법관이었던 닉 필립스가, 부원장으로는 차선임 법관이 임명되었다. 같은 날, 여왕은 영장을 통해 영국 서열에서 대법원장의 자리를 귀족원 의장 바로 다음으로 정했다.3. 역대 선임 상소 재판관
| 재임 기간 | 이름 |
|---|---|
| 1969년–1975년 | 리드 경 |
| 1975년–1982년 | 윌버포스 경 |
| 1982년–1984년 | 디플록 경 |
| 1984년–1985년 | 프레이저 오브 툴리벨턴 경 |
| 1985년–1986년 | 스카먼 경 |
| 1986년–1996년 | 키스 오브 킨켈 경 |
| 1996년–1998년 | 고프 오브 치브리 경 |
| 1998년–2000년 | 브라운-윌킨슨 경 |
| 2000년–2008년 | 빙엄 오브 콘힐 경 |
| 2008년–2009년 9월 30일 | 필립스 오브 워스 매트래버스 경 |
4. 역대 영국 대법원장
잉글랜드 웨일스 수석 재판관 (2005–2008)
수석 재판관 (2000–2005)
상소 재판관 (1999–2000)
상소 재판관 (2007–2009)
상소 법원 판사 (2004–2007)
영국 대법원 판사 (2009–2013)
상소 재판관 (2004–2009)
상소 법원 판사 (1999–2003)
고등 법원 판사 (1994–1999)
옥스퍼드 대학교 발리올 칼리지
영국 대법원 판사 (2012–2018)
사법대학 상원의원 (1998–2012)